반려견 등록제에서 마이크로칩이 가진 문제점

반려동물 등록제 자체는 현재로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제를 실시할 때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것이 유기견 감소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실효적 접근이 아니라 "개는 안전 한가"가 먼저 고려 되어야 한다. 개는 도구가 아니다.

마이크로칩 시장규모

농림부가 고시한 마이크로칩 가격은 시술비 포함 2만원

우리나라 전체 반려견의 경우 500만~700만 마리로 추정. 최소 500억~1400억원의 시장 형성.

초기 도입당시 시장선점을 미끼로 한 농림부 공무원의 뇌물사건 발생.

마이크로칩 시술은 관련 업체나 기관에 돈이 마르지 않는 화수분과 같다.

이점이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의 부작용 문제가 제기 됨에도 성급하게 정책이 실행되는 진짜

이유일 지도 모른다.

등록제의 효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유기동물 등록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등록제가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의 6곳.

아래의 그래프는 2008~2010년 까지의 유기동물 발생 현황

출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표에서 동그라미 친 지역이 시범실시 지역인데, 실시하지 않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모든지역에서 유기동물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부산,인천(강화,웅진 제외),제주는 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도시들로

이3곳의 유기동물 증가는 등록제가 유기동물감소에 어떠한 효과도 주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마이크로칩과 목걸이를 통해 주인을 찾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정보공개 보호센터는 밝히고 있다.

*덧붙이기

2012/12/10

이부분은 등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등록제 초기에 비용부담등의 경제적 이유로

등록을 포기하여 버려지는 동물수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의 신체에 생기는 부작용은?

SBS 뉴스가 보도한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개의 부작용 사례를 보면 개의 신체에 주입된

칩이 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결국은 종양까지 발생 시켰다. 그리고 현재 시범 실시된

지역에서 마이크로칩 주입후 여러 부작용 사례가 애견협회에 접수되고 있다고 뉴스는

덧붙이고 있다.

개人생각